국민연금 개혁안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2023년 10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발표 전까지 보험료율을 9%에서 15%를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8세로 연장 되는 안이 유력하게 보여졌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빠졌지만, 여러 부문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늘(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확정짓지 못하고,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과제별로 변경안이 어떤것이 있는지, 분야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 노후소득 보장 강화 부문

• 우리나라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3배(37.6%) 정도 높은 수준임
•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2023년 현재 32만3180원)
• 기초연금 인상시기와 방법은 향후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 예정
•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는 소득 하위 70% 유지
• 국민연금의 감액제도 폐지. 현재는 가입자의 연금 수급 시점의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이 연금 수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 현재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현명한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적의 방법(feat.은퇴후 건강보험료 동결) 참조바람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까지 지원
•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국민연금 개혁안 :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부문

• 청년층 중심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있어, 그 신뢰를 다지기 위해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함
•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 확대. 현재 시행되고있는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크레딧.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봄! 을 참조
• 출산 크레딧 : 둘째아부터 12개월 인정 ->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으로 확대
•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인정 ->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으로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 : 재정 안정화 및 기금운용 개선 부문

• 기금운용수익률을 현재 4.5%에서 1% 올린 5.5%로 목표 수익률 변경
• 전주소재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 신설

보험료율 인상 관련

• 보험료율에 대한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보험료율 인상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수치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 예정
•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는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수급개시연령 관련

• 앞서 재정계산위에서 수급개시연령을 최대 68세까지 상향해 늦게 받는 개혁안을 제시
• 은퇴 연령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은퇴 후 소득공백만 확대되므로, 고령자의 고용여건이 성숙될때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
• 연금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장기적으로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기로 함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얼마나 추진력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치가 빠진 정부 안이 그래서 더 무책임해 보인다는 비판이 있는것 같은데,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연금 개혁안이 잘 논의되어 합의점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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