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제서야 들어가 봤더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가 눈에 띄었어요. 이 제도가 무엇인가 찾다보니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네요. 총 3개가 있는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라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 정부가 다자녀 출산 부부나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
- 실업크레딧은 실업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연금 크레딧1.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줌
- 입양 부모에게도 적용함.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대상이 아님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줌
< 출산크레딧 인정 개월 수 > - 2008년 이후 출생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인정, 2007.12.31이전 출생 자녀 1인, 2008년 출생 자녀 1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인정
-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신청하여 추가 인정하여 지급해줌
- 부부 중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국민연금 기 가입자)에게 적용되는데,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의 가입 기간으로 모두 산입되고,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반으로 나누어 양쪽 동일한 기간으로 산입되도록 함
국민연금 크레딧2. 군복무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모두 대상
- <주의> 국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때 가능함
국민연금 크레딧3. 실업크레딧
-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최대 1년동안 지원해주는 제도
- 근로자 본인이 25%, 국가 25%, 고용보험기금이 25%, 국민연금기금이 25% 부담
- 신청 대상자 :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 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2016년 고지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인 자.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인 자
- 신청은 실직 기간 중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토동청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해당 행위의 발생 시점이 아닌, 노령 연금 수급 시점에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적립액의 고갈에 대한 이슈로 연금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지만, 이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출생율이 1이 안되는 요즘, 출산크레딧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 위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된 영상이 있어 참조로 올리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윤창희의 생존경제_KBS : 국민연금 핵심은 가입기간, 신청만 하면 공짜로 늘려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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