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 추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까?
2023년 12월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앞서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와 건강보험 변경안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12월 발표될 종합계획에 의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